정부가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훈련 대상을 대학 3학년, 플랫폼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또 영세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도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카드를 발급해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방안'을 상정했다.
이번 방안은 산업 개편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이·전직을 지원하는 직업 훈련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먼저 직업 훈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업능력 개발 지원 기반인 국민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헀다.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훈련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올해 청소·보육 분야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특화 훈련을 시범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지원 직종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장년의 경우 훈련 외 추가 경력 개발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 새롭게 도입되는 중장년 새 출발 크레딧을 통해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 5000명을 대상으로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 기업직업훈련 카드를 발급해 훈련을 지원한다.
올해 500개사 규모로 발급되는 카드는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산업 개편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훈련 참여를 위해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취·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고용 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 대해선 맞춤형 훈련과 함께 월 20만원 수준의 특별훈련수당을 지급한다. 특히 조선·항공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한 산업 종사자의 경우 유급휴가훈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형 직업 훈련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 차, 수소 제철 등 신규 직무 관련 직업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20개소 규모로 '노동 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 훈련 거점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관 주도의 훈련체계에 대한 개편 요구를 반영해 '훈련 규제 혁신'을 확대 적용한다.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시범 도입 중인 훈련규제 혁신은 국가직무 능력표준(NCS) 의무적용 제외, 기관 인증평가 면제, 훈련내용 변경 시 신고 등 훈련 과정 운영에 대해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최소 훈련 시간 기준은 기존 2일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8시간)에서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일 4시간 이상으로 변경된다. 훈련과정, 시설·장비 등 훈련 전반에 대해 이뤄졌던 사전심사 역시 사전 1회 등록 및 변경 시 당일 신고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용부는 향후 민간 기관에 대해선 훈련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훈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훈련과정 심사와 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새로운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직업 훈련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